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청구권자
대상정보
춘천도시공사 행정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부장 | 이상철 | 033-240-1513 |
| 정보공개담당자 | 경영지원부 | 정재훈 | 033-240-1521 |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구분 | 기관명 |
|---|---|
| 시장형 공기업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 기금 관리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
| 위탁 집행형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
| 기타 공공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사립학교 포함)
-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등 기관
<시행령 제2조 제2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지방문화원, 한국방송공사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절차 | 내용 |
|---|---|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 접수 및 이송 (총괄팀) |
|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팀) |
|
| 결정 통지 (처리팀) |
|
| 정보공개 실시 (처리팀) |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감면비율
정보공개수수료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전자지급수단(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및 수입인지(정부기관)ㆍ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사진·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불복구제절차 방법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신청권자 |
청구인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청구인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청구인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신청기간 |
청구인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청구인 - 비공개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3자 -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인 - 비공개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3자 - 비공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 제출처 | 정보공개 처분청 |
정보공개 처분청의 상급기관 (춘천도시공사의 경우 강원도청) |
처분청 관할 법원 |
|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처리기간 : 7일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정보제공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