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가.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소송 관련	소송 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제47조	공 통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내용 및 민원신상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공 통
공직재산 등록 조회 및 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자료 거래	「공직자윤리법」제14조	기획총무부
감사사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에 속하는 자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7조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	공 통
개인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정보제공자의 제3자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나.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비밀ㆍ보안	ㆍ비밀ㆍ보안관련 정보 ㆍ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기획총무부
정보통신 보안	ㆍIP 및 전산장비 관리대장 ㆍ정보통신망 구성도 ㆍ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
비밀 및 보안	ㆍ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현황 ㆍ청사관련 설계도	“
정보 보안업무	ㆍ정보업무 세부추진계획 ㆍ정보보호 시스템 관련자료 ㆍ보안성 검토 및 정보 보안진단 결과	“
정보통신	ㆍ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ㆍ암호취급소, 암호장비 운영현황 ㆍ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	“

다.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청사 경비관리	ㆍ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 내용 ㆍ방호계획, 테러대비 등 재난대비 자료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공 통
부정행위자 정보	ㆍ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 통보자ㆍ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기획총무부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보	ㆍ북한 이탈주민 현황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라.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진행 중인 재판 관련정보	ㆍ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	공 통
소청	ㆍ소청에 따른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등	기획총무부
소송	ㆍ진행 중인 소송관련 자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마.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위원회 관련 (회의록)	ㆍ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 등 ㆍ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공 통
입찰관련 정보	ㆍ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ㆍ입찰 유자격자 명부 ㆍ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ㆍ입찰참가 개인ㆍ법인ㆍ단체 정보	공정한 계약업무 지장초래 (개인 정보보호)
외주화 관련정보	외주화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내부의사 검토과정 정보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공직기강	ㆍ비위사실 문책 등 개인의 징계사항 ㆍ사법기관 비위사실 통보에 따른 조사 및 징계사항 ㆍ직무감찰에 대한 감찰사항	공정한 업무처리 지장초래	기획총무부 (해당부서)
진정민원 및 비위 사항조사 처리	ㆍ진정민원(비위)에 의한 조사 및 징계사항	“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	ㆍ감사처분에 관한 처분요구 사항 및 처리결과 ㆍ감사처분에 따른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공직윤리위원회	ㆍ공직윤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
예산안 심사	ㆍ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성과상여금 제도	ㆍ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정보	“
시험관리	ㆍ각종 시험응시자, 합격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공정한 시험관리 지장초래 응시자 사생활 침해우려
인사위원회	ㆍ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근무성적평정	ㆍ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평정서 평정표, 서열명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택지 조성	ㆍ조성계획 및 개발에 관련자료 ㆍ분양관련 업무 관련 자료	“	개발부 기반조성부
택지 관리 계획	ㆍ택지관리 계획 심의 사항	내부 검토과정 정보

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사업 추진 관련	ㆍ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	개인정보 보호	공 통
포상(상훈)	ㆍ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등 포상관련 자료 ㆍ민간인 표창상신 및 추천서 개인 정보	“
비정규직 관리	ㆍ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자료 ㆍ근로계약 및 채용에 관한 자료 ㆍ인적사항 및 그 밖의 개인별 관리자료 ㆍ보험가입 관련자료	“
조직관리	ㆍ포상 및 징계 등 개인신상 정보	“	기획총무부
채용 및 인사 관리	ㆍ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자료 ㆍ직원의 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ㆍ징계관련 자료 ㆍ인사상담 및 고충상담 관련 자료 ㆍ인사기록 카드 및 각종 대장 ㆍ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
교육평가 관련	ㆍ학적부 등 개인관련 자료 ㆍ교육수료 및 이수사실 통보자료 ㆍ교육수료 취소 및 미이수 통보자료	“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및 심사	ㆍ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ㆍ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공 통
국․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매각 관련 자료	“	해당부서
급여	ㆍ직원급여 압류관련 자료 ㆍ급여 개인정보	“	기획총무부

사. 법인 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각종 단체ㆍ법인	ㆍ이사회 구성 등 인사관련 자료 ㆍ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회의록 등	법인의 이익보호	공 통
투자유치 추진 현황	ㆍ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ㆍ투자유치 정보수집 자료 ㆍ잠재투자자 관리 등	경영․영업상 비밀보호	기반조성부

아.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담당부서
토지수용 관련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 보상실적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	해당부서
각종 프로젝트사업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	“
도시ㆍ택지개발	ㆍ도시개발 구역 지정사항 ㆍ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