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춘천시 자체감사 수감

감사개요

○ 감 사 명 : 2017년 춘천도시공사 자체감사

○ 감사기간 : 2017.3.27.~3.29(3일간)

○ 감사범위 : 2016.1.1.~2017.2.28.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기관 : 춘천시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2명

감사결과

○ 행정상조치 : 5건 (시정 2, 주의 3)

○ 현지처분조치 : 9건 (시정 4, 주의 5)

지적사항 세부내역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1	• 본 처분 - 사원증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인용 사용	시정 (경징계)	◦ 공인인영 인쇄의 경우 신청서에 의한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새로 사원증 제작·배부 ◦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주의 촉구	◦ 전 직원 사원증 폐기 후 새로 제작 배부 - 처분사항 및 제작배부 : 별첨 ◦ 자체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2	• 본 처분 -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규정 미흡	시정	◦「지방공무원 임원령 및 보수규정」을 준용 하여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규정 개정	◦ 도시공사 인사규정 개정 - 이사회 개최 : 2017.4.27.(목) - 규 정 발 령 : 2017.5.12.(금)	완결
3	• 본 처분 -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성	주의	◦ 워크숍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함으로 적정과목으로 편성 ◦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연찬 및 주의 촉구	◦ 관련규정 준수 : 행사운영비 편성 철저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4	• 본 처분 - 기간제 근로자 등 종사자 근무복 구입 부적성	주의 (훈계)	◦ 단체복 구입의 경우 물품검수 및 수령자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목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집행기준 및 절차 준수 ◦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 촉구	◦ 관련규정 준수 - 근무복 수령증 징구 : 24건 - 처분사항 : 별첨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5	• 본 처분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성	주의	◦ 업무추진비에서 축․조의금품을 지급할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업무철저	◦ 관련규정 준수 :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1	• 현지처분 - “공인” 용어 사용 오류 및 공인대장 관리 소홀	시정	◦ 춘천도시공사 공인이란 용어대신 인장 또는 직인으로 변경하고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록 하여 사용 조치	◦ 공인대장 등록 및 비치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2	• 현지처분 - 춘천도시공사 자체감사 미실시	시정	◦ 춘천도시공사 감사규정에 의거 감사계획 수립에 따라 연1회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 조치	◦ 관련규정에 준수 시행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3	사원증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사용	춘천도시공사 “본 처분1”으로 전환
4	• 현지처분 - 수입증지 미 매입	시정	◦ 인지세법 기준에 따라 미매입한 수입인지 70,000원 매입 조치 ◦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	◦ 미 매입 수입인지 매입 : 70,000원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5	• 현지처분 - 수의계약 결정금액 부적성	주의	◦ 견적서 없이 품의하여 수의계약하였고 물품검사(수)서 없이 지급하는 검사 소홀 ◦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	◦ 관련규정 준수 : 수의계약 철저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6	• 현지처분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득세 징수 부적성	시정	◦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할 경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소득세 원천 징수 할 것 ◦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	◦ 관련규정에 준수 시행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7	• 현지처분 -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시정	◦ 예산편성 기준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 하도록하고 관련절차를 준수 할 것 ◦ 추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담당 직원의 주의촉구	◦ 관련규정에 준수 시행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 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비고
8	• 현지처분 - 공사 착공계 및 준공조서 작성 부적성	시정	◦ 각종 공사 및 용역사무 추진 시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을 숙지하여 처리 할 것 ◦ 관련 직원은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규정에 준수 시행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
9	• 현지처분 - 물품의 구입, 수리, 수선 시 검수(사) 미 이행	시정	◦ 물품의 구입, 수리, 수선 시 검수(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준수 할 것 ◦ 관련 직원은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규정에 준수 시행 ◦ 자체 직원 교육실시 - 일시/장소 : 2017. 6.14.(수) /공사 회의실	완결